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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이 힘이고 희망이다(한국경제 시론)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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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시론(2005년 10월 27일자)으로 게재된 서강대 김병연 교수의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윤리경영의 중요성에 관하여 강조한 글로서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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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윤리경영이 힘이고 희망이다

게재일: 2005-10-27
한국경제신문

김병연 < 서강대 교수·경제학 >

지난주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05년도 국가별 부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5점을 기록,조사대상 159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에 점수와 순위가 각각 4.5점,47위였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상당히 개선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한국의 청렴도는 22위에 불과하며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순위가 40~5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청렴도 수준과 개선 속도가 결코 만족할 정도가 아님을 의미한다.

부패가 심하고 윤리의식이 희박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에서는 창업을 위해 7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8일이 걸리며 261달러가 든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1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22일이 걸리며 2239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부패 때문이다.

부패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니 갖가지 증명을 요구하고 확인절차를 여러 단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료의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부패의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그리고 그 부정적 효과는 대단히 크다.

경제학자들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청렴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가량 상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청렴도가 2004년의 4.5에서 2005년 5.0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약 2만5000개의 일자리가 부패의 감소 덕분에 창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부패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판치는 사회에서는 양심적 기업가들과 정직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한다.

소득불평등은 악화되고 부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돼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미워하게 된다.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줄게 되고 정치는 불안정해진다.

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은 늘게 되고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너무 줄어든다.

결국 부패의 만연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참여정부는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를 국가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워 정경유착이나 정치적 부패를 감소시키는 면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최근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3%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최고경영자들이 윤리경영으로 말미암아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실 사회 전반적인 윤리수준이 높아지고 부패가 줄게 되면 윤리를 준수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윤리경영도 자연히 뒤따르게 된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 편만한 반(反)기업정서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9~2000년 동안에 실시된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51개국 중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하위권인 40위를 기록했다.

1981년의 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54.3%였던 데 반해 1999년에는 30.0%로 하락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24%가량 하락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은 0.8%포인트 낮아진다.

기업하려는 사람들이 줄고 투자가 감소하며 기업가정신이 저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1960~70년대에 산업화를,그리고 1980~90년대에는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제 2000년대의 첫 20년 동안에 각 부문에서의 윤리제고를 통한 사회의 투명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불과 60년 동안 한 국가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위대한 족적을 세계사에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윤리가 우리의 힘이요 희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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